선거법 좌초되나…'4+1' 합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 상정한 민주당

오늘(13)일 선거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손학규 "비례성 강화 생각 없어 보여"
심상정 "민주당 때문에 협상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내부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거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 한 단식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선거제 개혁이 불투명하고 여야는 극한대립만 계속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의석 한 두 석 더 얻어보겠다고 준 연동형이다, 아니 준준 연동형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의 절반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에서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225대 75를 250대 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면서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전까지 선거법 수정안 합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4+1 단일안을 제출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개악을 막겠다며 철회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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