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년 반 '브렉시트 논란' 종지부…EU관세동맹선 내년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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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강경파 존슨 압승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총선에서 1987년 이후 32년 만에 압승을 거뒀다. 보수당이 압승한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에 지친 영국 국민이 몰표를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년 반 전에 시작된 브렉시트를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 존슨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수당의 압승으로 인해 이제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 우려는 사라졌다.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불확실성이 동시에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국민투표서 52%가 찬성
내년말까지 브렉시트 준비기간
주요국들과 FTA 체결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촉박…기간 연장할듯
브렉시트 논란에 지친 영국인들
BBC는 브렉시트를 원하는 영국 국민의 바람이 이번 총선 승부를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당은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영국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 대륙과 거리를 뒀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1973년에서야 마지못해 가입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국민의 51.9%가 EU 탈퇴에 찬성했다. EU 회의론에 더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었다.
세 차례 연기된 브렉시트 시한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면 브렉시트로 인해 같은 섬에 있는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보더’ 충격을 피할 수 있다. 한때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EU 관세동맹 잔류 시 영국이 제3국과 자유롭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없는 등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시한이 세 차례 연기됐다.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메이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당초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의 이 같은 계획은 노동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2022년 예정된 총선을 3년 앞당겨 치른 것도 이 때문이다.내년 ‘무늬만 브렉시트’ 관측도
보수당의 압승에 따라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단행되더라도 영국과 EU 간 경제에 당장 큰 변화는 없다. 1월 말엔 영국이 EU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빠져나온다. 영국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전환(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다.
이 기간 영국은 EU 시장에 잔류한다. 지금처럼 역내 사람과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전환기간은 양측이 합의하면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전환기간에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해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영국 정부가 1년도 안 되는 전환기간 동안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가 당초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정부가 EU 등과의 FTA 체결에 실패하면 노딜 브렉시트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