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의회방해' 적용…'갈라진 여야' 민주 전원 찬성·공화 전원 반대 하원 통과하면 상원 심판 절차…'공화당 다수' 상원선 부결 전망 우세 트럼프, 탄핵투표 들어간 세번째 美대통령…"상원서 공정한 대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본격적인 표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미 하원 법사위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여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처리한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양당의 극한대립 속에 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이 모두 반대한 결과다.
탄핵 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2가지다.
권력 남용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주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로이터는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이 오는 18일 탄핵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0%다"라며 상원에서 공화당의 이탈자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에서 탄핵을 진행한다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법사의 탄핵소추안 처리 후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조사의 필사적인 위선이 수치스럽게 끝났다"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부정된 공정한 대우와 합당한 절차를 상원에서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탄핵 표결에 직면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공히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