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 전략 끝났나…선거법 난항에 '4+1' 균열 조짐

정의당·평화당 "연동형 캡 주장 철회하라"
"패트 원안 후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제 제시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cap)'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와 서진희 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 미래당·녹색당·민중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뽑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과업"이라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의석의 상한선을 주장하며 이 기회를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4+1 공조 체제가 아닌 '4<1(민주당 1개 정당이 4개 야당을 끌고 가는)' 몽니 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원안 후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3일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를 통해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한 이유에 대해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연동형 캡'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은 50석으로 한 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