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천96조∼1천100조원(100엔=1천68.66원) 규모다.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천억엔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천억엔의 세출이 늘어나며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5조3천억엔에 달할 전망이다.2019년도(5조2천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게 된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천억엔을 책정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애초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7월에 예상한 수준(1.2％)보다 0.2％ 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1.4％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5일 26조엔(약 278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들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내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전망치를 조정한다.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이 2019∼2021년도에 걸쳐 실질 GDP를 1.4％ 정도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효과가 주로 2020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