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6일 상정·19일 표결' 유력 거론 4+1 선거법 협의 계속…"합의 안되면 자체 선거법 수정안" 강경론도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전날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여론전을 위한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공격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물론, 전날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한국당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한 만큼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진 만큼 합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인 기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소강상태다. 오늘 한국당과 대화할 계획도 없다"면서 "상대방이 협상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고,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소집한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선거법 등을 올릴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조건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논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민주당 시간표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여야 4+1의 선거법 협상 난항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을 기존처럼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반대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 상황에 따라 향후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 선거법 개정안의 '16일 상정, 19일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예정인 민주당은 19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3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1년 내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꼴이 된다"며 "4+1 합의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