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도쿄 세미나서 "김정은 벤츠 수송에 韓기업 관여" 주장도 김병연 서울대 교수 "대북제재로 北 수출 90%·경제규모 8% 감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에 사용될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을 정비 중이라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역임한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는 이날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조선 비핵화 교섭과 한미일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라며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같은 정보 소스를 인용해 "고체 연료형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북극성-2형은 북중 국경 부근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북극성-2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다.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조달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조달 요원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 합성용 기재를 사들였고, 올해 2월에는 미사일·지상통신용 첨단 통신기기를 구매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는 지난 7월 외신 보도로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벤츠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벤츠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한국의 기업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금수품목인 벤츠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송하는데 관여한 부산 소재 한국기업은 자신과의 면담 때 벤츠 수송 업무의 모든 책임을 한국계 러시아인 D씨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후루카와는 한국 경찰이 해당 한국 기업과 D씨에 대해 수사해 다양한 정보를 이미 손에 넣었다면서 그러나 관련 정보를 유엔이나 관련국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북 제재는 직접적으로 무역에 충격을 주고, 북한 수출을 90% 이상 줄임으로써 외환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외화 수입이 감소하면 시장 구매력이 감소하고, 식량 및 소비재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도 충격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 효과의 정황적 증거로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 '돈주'의 몰락, 시장 매대 및 거래 규모 감소 등을 꼽으면서 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규모는 8%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가 '북미 비핵화 회담과 미일동맹', 한국 한림대학 김재한 교수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