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마련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무엇보다 선거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야당들의 이견이 눈에 띈다.
선거법은 '여야 4+1 공조 체제'의 뼈대인 만큼 선거법 협상이 틀어진다면 이들의 공조 체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여야 4+1이 당초 목표했던 '13일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4+1은 주말인 14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관련 입장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
선거법 협상의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 도입 여부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은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비례대표 의석 50석 전부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면 민주당 몫 비례대표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동형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이날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법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나아가 전날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과 일부 야당, 특히 정의당 간에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 캡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4+1 협상 지연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4+1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이들은 재협상 불씨를 살려 나갈 방침이다.
오는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15일 협의체 재가동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16일 상정, 19일 표결' 시간표를 짜놓은 상태로, 재협상을 통한 공조 복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대표 역시 연동형 캡 이외에 선거법 쟁점이었던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은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소개하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같이 여야 4+1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