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패스트트랙 협상 분수령…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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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 불발
16일까지 합의안 도출해야
휴일인 내일 분수령 될 듯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동도 없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기 어려워진 셈이다.여야 '4+1 협의체'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의 상정도 무산됐다.
본회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오는 16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4+1 협의체'는 이번 주말 사이 협상안을 만들어 16일 본회의에서 상정한 뒤, 다음 임시회 때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하지만 협상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4+1 협의체'나 한국당의 이해관계를 각각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등 향후 대응 방법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누더기 선거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원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와 친문세력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이 정권이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도, 폭주,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에 이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추진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반칙을 일삼으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국회의장이 과한 추가 시간을 줬는데도, 장외에서 정치 선동을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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