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9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노동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욱·설훈 등 국회의원 13명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앱 서비스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과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분야별 대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본부 교육국장,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현재 배달의 민족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각종 보호 장치 밖에 놓인다.

이들과 계약을 맺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