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다.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을 묻는 말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시민단체 회원 1명이 '국민혈세 6조 절대 못줘, 굴욕협상 거부한다'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으나 드하트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나선다.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가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