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내일 본회의 요청" "황교안 야당독재 끝내야…한국당,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 "석패율, 우리 정치 흠결될 수도…타다·택시 이해충돌 조정방안 마련 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석패율 도입에 대해선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했다.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다음날 개최를 요청한 본회의와 관련해선 "예산 부수법을 처리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순서대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 대해선 "어쨌든 접촉은 한다"면서 "다 모여서 할 것인지, 교차 접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선 "택시와 새로운 산업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가, 법안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절충점을 만들지 생각하고 있으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선거법과 관련한 잠정 합의에 대해선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로 다 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에 대해 엄중하게 언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