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맞물려 결단' 관측 나와…한중일 정상회의 일정도 염두 丁 의사 변수 속 국회 일각선 "의장출신 총리 안돼"…'이낙연 체제' 계속될 수도 총리 외 개각은 최소화 전망…靑 비서진 개편도 크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방향 역시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본회의 상정 → 처리 실패 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1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이전에 총리 인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시간표를 고려하면 발표를 오래 미뤄둘 이유가 없다.
대통령도 곧 결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재로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정 전 의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 전 의장 본인의 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총리설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여기에 국회 일부에서 '입법부의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의장이 총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이낙연 유임'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이 겹치며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굳이 '청문정국'을 만들어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공직사퇴시한인 1월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사퇴시한인 3월 16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 총리가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총리 교체는 2월 중순까지 유보될 수 있다.
한편 총리 이외의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높아진 검증문턱 탓에 후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앞두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 폭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워 넣는 방식의 소규모 인사교체는 이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의를 표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표가 최종 수리됐으며 조만간 후임자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인 이명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거론된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상황실 기능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획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 일부 조직개편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행정관급 중에서도 총선과 맞물려 일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