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어떤 '투자 인센티브' 담길까…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목

오상헌 경제부 차장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곧 맞이할 새해를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19일(목요일)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제시할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전문가들은 연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연 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거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이다. 같은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내년 성장률이 2.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산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은 규제완화 등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했느냐다. 산업계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찔끔’ 깎아주는 보여주기식 유인책이 아니라 노동 규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노동계 반발을 부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계의 이목은 16일(월) 금융당국에 쏠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최대 두 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전 포인트는 ‘재수생’인 토스뱅크의 합격 여부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지배구조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신 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지역 상공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2018~202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내놓는다. 초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와 저출산에 따른 신규 노동인력 감소가 부른 ‘일손 부족’을 자동화·기계화가 얼마나 보완해주느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8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427만 명으로 올해(3755만 명)보다 328만 명 줄어든다.

17일(화)에는 굵직한 통계자료가 두 개 나온다. 1번 타자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가구별로 얼마나 벌고 쓰는지, 재산과 빚은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소득양극화가 개선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 통계를 내놓기 위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나서 올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인터넷 조사를 했다.

같은 날 한은은 지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법인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3분기 성적표’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한숨을 쉬었는지, 축배를 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자체적으로 실적을 공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9곳의 올 3분기 영업이익률(5.53%)은 작년 동기보다 평균 3.53%포인트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이튿날인 18일(수)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물가 움직임에 대한 한은의 진단과 전망을 읽을 수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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