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과 협상 포기 않겠다"…기로에 선 선거법

4+1 협상 부진에 막판 고심
문희상 의장 "민주·한국당
의견 접근 100% 다 됐다"

"선거제 개편 협상한 적 없다"
한국당은 계속 총력저지 표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상정을 앞두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협상 파트너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의 협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언제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양당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개별 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걸 전해 들었다”며 선거법 협상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한국당과 우리 당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의견접근이) 100% 다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민주당에서 요청한 16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날 또 한 번 합의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4+1의 한 당사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선거제도와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개혁을 밀고 온 데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물밑 협상 언급과 달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는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1 협의체’에 대해 “‘독재 카르텔’의 만행을 깨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 관련 협상을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