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6일 개최…日 수출규제 문제 논의 日 가지야마 경산상 "문제점 하나하나 해소될 것 기대"
일본과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한국 수석 대표로 나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5일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하네다(羽田)공항 도착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내일, 16일) 정책대화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책대화가 양국이 서로 수출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무역정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설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거론해 왔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
2016년 6월에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에는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측 수석 대표로 마주 앉는다.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 창구인 정책대화가 중단돼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하나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두 사람은 이번 도쿄 정책대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거론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및 신뢰 관계 복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준비 단계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께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 규제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해온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당장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국 측이 원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 측도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내의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 15일 일본 정부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수출 규제를 완화해 나갈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