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mogahapr@daum.net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를 달린다. 금융, 창업,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우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이미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디지털 정부를 국가적 의제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은 종이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서류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증명서가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전송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전자증명서가 확대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디지털화해 편리하게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간다. AI 기술도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해 몰라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년간 전자정부를 운영해오며 축적된 빅데이터도 중요한 자산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과학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 출동, 도로·교통, 인구 등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면 구급활동의 취약지구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구급차 배치·운영도 가능하다.

디지털 정부혁신은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달라졌어, 공공서비스가 편리해졌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민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