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교육 그리고 노인… '427조' 2020 예산 최다 지출

핵심질문 묻고 답하는 #팩트알고
국회 통과 '정부 세출 예산안' 데이터 퀴즈

▽ 세출 최대 '교육부'…행정안전·보건복지부 순
▽ 단일항목 세출 최대 노인·군인·기초생활·경찰
▽ '국가직화' 소방청 세출 계획, 작년 대비 감소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019년 12월 2일을 열흘 넘긴 시점이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표결된 터라 '날치기 예산'이란 반발이 컸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2월 1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통과 규탄 및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정부 예산은 총 512조3000억원입니다. 세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70여가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를 의미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안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뉴스래빗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총 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외한 세출 예산 427조1093억6973만9000원을 부처별, 목적별, 항목별로 상세히 소개합니다. 정부가 2020년 한 해 어디에 얼마나 세금을 쓸지, '예알못'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퀴즈 형식을 취했습니다. 뉴스래빗 [팩트알고]에서 데이터로 설명해드립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가결 후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뉴스래빗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수정가결안)을 데이터화했다.

PDF·HWP로만 공개된 세출 항목을 세부 항목별로 스프레드시트에 올렸다. 총 427조1093억6973만9000원에 달하는 정부 세출 예산이 789가지 프로그램(사용 목적)별로 쪼개져 있다. 변환한 데이터에서 부처 소관, 회계 종류 등 공급자의 기준 뿐 아니라 명목(부문 및 프로그램)별, 금액별로도 묶어 살펴봤다.

뉴스래빗이 직접 데이터화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기사를 통해 독자 모두에게 공개한다.

세출 TOP 5 부처는

55개 부·처·청 중 세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교육부입니다. 총 76조9957만3400만원을 계획했죠. 2020년 정부 총 세출 예산이 약 427조원. 55곳 중 한 곳이 전체 세출 중 18%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교육부 세출 규모는 2019년에도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래빗이 작년에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74조9477억원 규모였죠. 1년 전에 비해 약 2조원 더 늘었습니다. 2019년 당시엔 전체 세출(약 469조6000억원)의 16% 가량을 차지했으니, 교육부 세출이 정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아졌네요.

교육부 뒤로는 행정안전부(55조5470억6200만원), 보건복지부(51조8512억9300만원), 국토교통부(38조3618억4200만원), 국방부(35조984억9414만9000원) 순서로 세출 예산 규모가 큽니다.

예산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정부 세출 예산안은 장(분야), 관(부문)으로 세분화합니다. 세금의 사용처를 2단계로 분류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에서 각 기관은 16개 장, 그 아래 75개 관에 맞추어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분류'라 할 수 있는 '장'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16가지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교육'입니다. 교육부 전체 76조8940억85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18억9100만원을 합해 총 77조2119억7600만원입니다. 정부가 각 부처 및 전국 지방행정에 들이는 돈(일반·지방행정, 74조7985억6201만원)보다도 3조 가까이 많습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다음으로는 사회복지(63조1349억3300만원), 국방(52조189억7114만9000원), 교통 및 물류(35조5888억2400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2020년 어떤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대, 그 다음은

16개 장·75개 관에 각각 속해있는 세부 항목들을 '항(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장·관은 분류이고, 항은 개별 항목인 거죠. 2020년 정부 세출 예산을 모두 통틀어 총 789가지입니다.

789가지 항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총 55조3722억4100만원으로 교육부 전체 세출 예산의 72%를 차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가 각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교사나 교직원의 월급을 주고,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 부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지방교부세, 회계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을 제외하면 '노인생활안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다음으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51조8512억9300만원 중 14조8950억100만원을 씁니다. 국방부 '급여정책'이 뒤를 잇습니다. 총 14조5905억5400만원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35조984억9414만9000원)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소방 지출, 작년 대비 어느 정도일까

소방 조직의 열악함이 2019년 작지 않은 화두였죠. 결국 11월 '소방관 국가직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희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2020년 소방청 전체 세출 예산은 2011억3400만원입니다. 소방정책지원 1317억9200만원, 소방행정지원 693억4200만원으로 나뉩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2197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185억8600만원 덜 쓰기로 했네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이 통과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뉴스래빗이 퀴즈에 사용한 2020년 세출 예산안 데이터를 독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국회가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PDF·HWP 문서 파일로만 공개돼 있는 예산안을 분해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2019년 공개한 예산안 데이터와 비교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전체 데이터 확인

위 데이터는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보, 오류 수정 요청, 더 나은 분석 등 독자 여러분의 모든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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