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분위기는 호전돼…"수출관리 운용 상호이해 촉진" 현안 해결 노력 속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 '분수령' 가능성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재개됐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는 못했다.한일 외교당국과 통상당국이 잇달아 회동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만큼 이달 말 한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오해를 풀고 최종적으로는 대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해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언제 대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부는 회의 종료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는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만 밝혔다.사실 한 번의 만남으로 양국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이 단번에 메워지리란 기대는 크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회의 당일 오전 이뤄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정책대화가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번 만남은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일 통상당국이 다시 한자리에 앉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이 같은 대한국 수출규제를 취한 이유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한국은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예고한 7월 1일부터 꾸준히 한일 간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정책대화를 위한 두차례 준비회의를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 통상당국이 만난 것은 7월 12일 개최된 한일 과장급 협의(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무역분쟁의 첫 번째 절차로 진행된 1, 2차 한일 양자협의가 전부였다.
앞선 만남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확연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번 정책대화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7월 12일 실무급 회의와 달리 경산성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놓았다.
일본 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이들을 맞이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7차 정책대화를 시작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경산성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한 번 더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실무진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회의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24∼25일 중국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산업부는 "양측은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