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폴 델르부아 위원장, 민간급여 미신고 드러나 노조 공격받다가 결국 사퇴 17일 프랑스 전역서 연금개편 저지 제3차 결의대회…교통·물류대란 계속돼
프랑스의 연금개편 저지 3차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의 연금개편을 총괄해온 고위 공직자가 민간급여 미신고 등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임했다.프랑스 연금개편추진위원회의 장폴 델르부아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다.
델르부아는 연금개편추진위원장 외에 13개의 민간 유급·무급 민간직을 병행하면서도 관계 법령이 규정한 신고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조들의 공세에 직면했다.
엘리제궁의 한 관계자는 "델르부아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 새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 등 주요 노조들은 오는 17일 제3차 연금개편 저지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지난 5일부터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국철(SNCF)과 파리대중교통공사(RATP)의 파업으로 이날 역시 고속철(TGV) 세 편 중 한 편 만이 정상운행되고, 파리 시내 지하철의 거의 대부분이 운항 중단되는 등 교통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주요 대학들도 17일 연금개편 저지 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파리 소르본대 등 일부 대학은 기말시험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1995년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정부의 연금개편안 가운데 은퇴연령이 현 62세에서 64세 이후로 늦춰지는 점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