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이른바 '녹색 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여러 건 실어 눈길을 끈다.
1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는 '환경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제목의 논문에서 "오늘 환경보호 문제가 전 인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환경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문은 "환경경제건설은 환경과학, 환경기술의 발전과 도입에 의해 담보된다"며 친환경적인 생산 기술과 오염 물질 정화 능력을 갖추고 점차 무공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저탄소상품 수출과 친환경적 관광업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게재됐다.
다른 논문은 "저탄소 경제, 녹색경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무역도 저탄소상품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온실가스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상품의 수출을 독려했다. 이어 "지금 세계 상품 수출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람의 건강 안전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높은 새로운 저탄소상품을 개발하기만 하면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료, 자재 구입부터 생산, 판매, 사용과 폐기 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온실가스 방출 정형을 평가"하는 '탄소 흔적표식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규격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문은 "관광업을 운영하면서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나라의 관광업을 녹색형의 관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업 운영에서 "폐기물과 폐설물을 재생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도입"하고 "자연정화 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광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규정할 때 환경효과까지 고려한 지표를 이용해야 한다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제공된 관광 봉사, 관광 상품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했다.
이에 더해 "녹색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악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도 발표됐다. 이 논문은 "검열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와 경험, 결함과 편향을 제때 발견하고 목표와 방향에 따라 제대로 진척해야 한다"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작성과 그 실현을 위한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