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일반수용비 등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당정청은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 및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업 설명 의무화·종사자 안전관리·수수로지급 기준의 사전합의 관련 규정도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해 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내년 1분기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내년 중 법률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