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계획…의사진행 매우 판파적" "文정부 2년 반, 서울 아파트값 40% 폭등…국민 고통에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40%가량 폭등했다.현 정권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것"이라며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무참히 꺾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후보자 신분인데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빼기 위해 추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