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장률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애초 문재인 케어에 쏠렸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천원은 건강보험이, 36만2천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환자 부담 중 19만6천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6천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반대로 움직였다.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덜 투입된 동네병원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천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 등 아동과 노인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효과가 있었다.
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69.3%, 65세 이상 보장률은 1.4%포인트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오랫동안 60% 초반대에 머물렀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 예산은 총 30조6천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1.1%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의원급에서는 비급여가 계속 양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이 관리된다면 70%까지는 몰라도 보장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빠져있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