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의 '과도한 요구'를 문제 삼으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중단을 선언한 뒤 양측 사이에 감정싸움 양상 마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이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체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쟁점을 둘러싼 입장은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특히 이 대표는 석패율제와 관련,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그동안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의 민주당 협상안에서 더 후퇴한 것이다.
아예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영남·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50:50까지 비틀었다"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에서는 석패율제에 기대 열심히 해보자고 의지를 모으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의 표 분산 우려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30석 캡)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좀 더 열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석을 캡으로 하는 방안을 고집해서 간다면, 이것이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된다"며 21대 총선에서만 적용할 시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획정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 인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개 반대를 하고 나서는가 하면, '30석 캡' 방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 등도 향후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