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에 끝내 무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전날 '더이상 선거법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압박도 병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건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 있는 협상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법 중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를 두고 특히 정의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4+1' 협의체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위기를 고리로 역공을 펼치는 한편,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선거법 원안 상정'이 실현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교란 작전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 회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상적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야 '4+1 협의체'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편을 드는,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