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고립당했던 한국당의 반격…선거법 '무기명 표결' 역제안

"선거법 원안 무기명 투표하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심리 노린 듯
민주당 표 '4+1' 전략 좌초 위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패싱을 선언하며 내세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카드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 무기명 투표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내 다수의 의원은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형성된 여야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흔들겠다는 계산을 하고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하기도 한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4+1' 연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본회의 안건 1번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문 의장 측이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하자 문 의장 개인을 압박하고 나섰다.심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3040세대' 당협위원장 6명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주당 586세대 특권 그룹만을 위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문 의장의 세습 논란을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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