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손실 일수, 日의 173배"

한경연, 韓·美·日·英 4개국 비교
韓, 노조 가입률 낮지만 파업 잦아

노사분규로 인한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 통계를 토대로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 일수는 4만2327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 일수는 회사의 전체 노동손실 일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명)을 곱해 구한다. 영국은 2만3360일, 미국은 6036일, 일본은 245일이었다.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파업 등 노동 쟁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에서는 연평균 120.1건의 노동 쟁의가 발생했다. 한국은 100.8건,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

한국은 4개 국가 가운데 노동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데도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노조원 1만 명당 쟁의 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 등이었다. 한국이 영국의 약 3배, 일본의 약 14배, 미국의 약 56배 수준이다.

한국은 노조 가입률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평균 노조 가입률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은 4.8%포인트(28.0%→23.2%), 미국 1.4%포인트(12.1%→10.7%), 일본 1.0%포인트(18.1%→17.1%)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원인으로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미·일·영 가운데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라며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