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범죄 표적 된 노숙인…국가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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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홈리스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주거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명의도용 범죄의 표적이 되는 노숙인(홈리스·homeless)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 주간(16∼20일)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노숙인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취업이나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노숙인들을 유인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과태료는 파산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어 추후 복지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마저 고스란히 노숙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의 주거·안전 기준 마련 ▲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 보장 ▲ 노숙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모 주간 동안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망한 노숙인 166명의 이름이 적힌 액자를 전시하는 '홈리스 추억의 계단'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리멤버 캠페인'을 연다.
동짓날인 오는 22일 저녁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팥죽 나눔 행사와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고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노숙인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취업이나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노숙인들을 유인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과태료는 파산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어 추후 복지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마저 고스란히 노숙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의 주거·안전 기준 마련 ▲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 보장 ▲ 노숙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모 주간 동안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망한 노숙인 166명의 이름이 적힌 액자를 전시하는 '홈리스 추억의 계단'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리멤버 캠페인'을 연다.
동짓날인 오는 22일 저녁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팥죽 나눔 행사와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고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