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파"…"여성·주택 등 1인가구 특별대책 점검" "유니콘기업 3→11개로 증가…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 '낙관적 인식' 지적에 靑 "40대 일자리·인구구조변화 능동대처 등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다만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상황이 일부 나아지고는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의 고용 부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가계소득·분배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1분위 계층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 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며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 집중지원과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부 출범 당시 3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유니콘 기업 수로 세계 6위로, 5위인 독일과 1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간 플랫폼기업·ICT기업 등에 편중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또 "유니콘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반도체·미래차·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들이 '마이너스 수출이나 '올해 성장률 2% 하회' 등 부정적인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문의 취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40대 일자리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책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며 "가계소득 동향도 일정 정도 성과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1인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황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