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문대통령, 고용대책 별도 마련 지시

"올해 우리 경제 긍정적으로 변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인 가구 종합대책에 이어 40대층의 사회·주거 문제를 국가 의제로 삼아 적극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40대 고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1인 가구 종합대책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한 데 이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지시한 것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체 가구의 30%(29.3%)에 육박하는 1인 가구 비중과 40대의 고용 불황이 겹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현장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지표로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이뤄내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크게 개선된 점을 거론하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수혜자도 대폭 느는 등 고용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분배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는 점을 꼽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