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 제안...'남북 철도·도로 협력'도 해제 대상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집한 유엔 안보리.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제 일부 해제 요구안(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제 대상엔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북한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본국 강제송환 의무(올해 12월22일까지) 등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 동조해 유엔 안보리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린 것이다. 유엔은 2017년 북한의 연속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었다.

제재해제를 위해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