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두고 올해 '마지막' 담판…연내 타결은 '글쎄'

17~18일 제11차 SMA 체결 5차회의 열려
올해 마지막 협상…양국 입장차 뚜렷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회의가 열린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협상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연다.

기존의 10차 협정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미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금껏 4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다만 이번 5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새 항목을 신설하며 분위기가 달라져서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 청구서를 내밀며 방위비 증액을 주장했고 한국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 대사는 4차 회의 뒤 "이견을 계속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는 전날에도 수석대표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상대 입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토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도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미가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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