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제출…美 국무부 "아직 때 아냐" 즉각 반기

중러,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제재 대상 제외 등 포함
미 국무부 "안보리 제재 완화 고려할 때 아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제재 대상 제외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 초안 통과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최근 극에 달한 북미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날로 긴장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선제적 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즉각 입장을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들 역시 그간 대북제재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