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부정적'

92% "증액 요구 그대로 응해선 안 돼"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중요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위비 5차 협상 대응 1박 2일 국민항의 행동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 원(4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 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 원(약 1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30%는 2조~3조 원(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54%를 차지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답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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