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줄여 일하는 프랑스 만들 것"

푸셰 노동장관실 국장
"모바일로 직업교육 확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업보험 개편을 통해 실업자 수당을 줄이는 ‘채찍’을 사용하는 동시에 직업교육 혜택을 넓혀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을 보장해주기 위한 ‘당근’ 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그레넬가의 노동부 청사에서 만난 앙투안 푸셰 노동부 장관실 국장(사회모델 개혁 담당·사진)은 “국가 간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이라며 “교육을 통한 노동력 업그레이드로 혁신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를 맞추며 프랑스의 실업정책을 이끌고 있다.

푸셰 국장은 프랑스 노동부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직업교육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내 직업교육 계정(mon compte formation)’을 소개했다. 프랑스인은 누구든지 앱을 내려받아 계정에 돈을 입금하면 원하는 분야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등록된 교육 프로그램은 35만 개에 달한다. 수강료(크레디트)는 1년에 최대 500유로가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 앱은 개별 기업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올리면 개인들이 골라 수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만날 수 있는 교량 역할만 하는 셈이다. 푸셰 국장은 “앱이 출시된 지 10일 만에 2500만 명이 계정에 등록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30년 전처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는지 알려줘야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업급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지난달부터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 기간을 늘렸고, 고소득 실업자 수당도 대폭 삭감했다.

파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