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앞두고 국회의장실 의뢰 여론조사…'모금참여 의향있다' 54.3%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서는 '1+1+α'에 찬성 44.5% vs 반대 49.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α(알파)'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명간 대표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의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은 발의를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1+α' 방식의 위자료 재원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5%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였다.기억·화해·미래 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4.3%가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고, 42.0%는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단체 39곳이 문 의장이 제안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4.0%에 달했다.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1.7%였다.또한 국회가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발의라는 입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68.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9.5%였다.
기억·화해·미래 재단의 명칭에 대해서도 '적절하다'(63.6%)가 '적절하지 않다'(26.2%)보다 다수 응답이었다.고령인 생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장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라는 응답이 87.0%로 압도적이었다.
'금전지급 형태'를 언급한 응답은 11.4%에 그쳤다.
또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의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82.3%)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급할 것'이라는 응답은 14.0%였다.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압류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77.7%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20.3%였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61.6%)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35.9%)보다 높았다.
향후 관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과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푼다'는 답변이 69.1%였다.
'일본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의장실은 국회도서관을 통해 같은 기간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1천247명을 상대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메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여론 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1+1+α' 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달리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1+1+α' 방식의 위자료 재원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로 찬성한다는 응답(44.5%)보다 높았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53.5%)이 반대(42.1%)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기억·화해·미래 재단 설립 시 모금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는 응답(44.3%)과 의향이 없다는 응답(41.2%)이 비교적 팽팽히 맞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39곳의 법안처리 요구 청원서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9.0% 였다.
국회가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관련 법안 발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이 64.2%, '반대'는 23.8%로 각각 나타났다.
생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우선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55.0%)이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장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41.7%)보다 높았다.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방식은 '책임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83.6%)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금전지급 형태'(13.5%)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 위자료 지급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급하지 않을 것'(82.4%)이라고 전망했고, 일본 기업의 배상금 미지급으로 압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는 81.6%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72.6%), 향후 한일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과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푼다'는 답변이 7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