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1 야합이 '무법천지' 만들어…총선에서 심판해야"

12·16 부동산 대책에 "노무현 시즌 2"…하태경 "靑 참모들, 차액 돌려줘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전날 발생한 '무법천지 국회'의 원인 제공자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시작할 때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 최근 4+1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모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4+1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뒷거래하다가 자기들끼리 이익이 상충하는 일이 있었다"며 4+1의 선거법 협상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동률 캡(cap)'을 놓고 갈등하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원흉이 민주당이고, 거기에 가담한 게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그리고 부끄럽게도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라며 "국민들께서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4월 날치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 최근 예산안 처리와 4+1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에서 국회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폭력 사태를 놔둔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12·16 대책'을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수요 억제만 하는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시즌 2'"라고 말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한 데 대해 "집권 3년도 안 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 주택가격이 평균 3억원 올랐다"며 "차익을 실현하라는 지시밖에 안 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최소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