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발탁…'경제총리' 앞세워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 총선 '이낙연 역할론' 고려한 듯…선거법 처리 난항 속 "더 미루기 힘들어" "협치형 총리, 권한 강해질 것" 전망 나와…野 "3권분립 무시" 반발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최종 확정짓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이번 총리 교체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와 협치를 부각할 수 있는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장수 총리' 직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여권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최종 지명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후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거법 개정안 등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를 총지휘할 총리 교체 문제가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만 부처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여기에 이 총리가 다음 총선에 지역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루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총리가 지역구 출마를 할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차기 후보자로 낙점된 정 전 의장의 경우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이끌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정 전 의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풍부한 기업 경험을 갖췄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
여기에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이 점차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협치를 모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애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유력한 후임 총리로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반대가 불거지고 김 의원 본인이 고사의 뜻을 밝히며 정 전 의장 쪽으로 무게추가 급속하게 이동했다.
정 전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의사 타진에 대해 수차례 고사한 바 있으나 '김진표 카드'가 보류된 뒤에는 결국 청와대의 검증요청에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지난 11일부터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된다면 내치(內治) 영역에서 총리의 권한이 상당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무게감이 있는 인사인 데다 청와대에서도 오랜 설득을 거쳐 데려오는 인사인 만큼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전 의장 지명이 발표될 경우 입법부의 수장 출신 인사가 사실상 행정부의 '2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정 전 의장의 총리 유력설이 불거지자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 직한 발상이다.이런 식이라면 인준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