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가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급감하면서 전 가구 중 가장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서다.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2년째 감소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보다 0.009 감소해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감소 폭은 2015년(-0.011) 이후 최대다.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0.355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다시 0.354로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어들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는 셈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해 역시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감소 폭 역시 2015년(0.46배p) 이후 최대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해 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천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 이전소득이 11.4%, 사적 이전소득이 17.6% 급증한 덕택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해당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지난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억3천75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쳐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근로소득은 6.3% 늘었지만, 사업소득이 11.7% 급감한 데 따른 탓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 하위가구에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반면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작년에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378만원이다.
작년에 전체인구의 16.7%가 연간 1천37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18∼65세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는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6개 회원국 중 28번째, 소득5분위배율은 29번째, 상대적 빈곤율은 31번째로 낮았다.
그만큼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1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지난해 기초,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 생활보호제도 급여 현실화 등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