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 vs 황교안 "재건축 정상화" `맞불`

정부가 16일 세금과 대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17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맞붙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지목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부세를 한층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가칭)부동산공유기금`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날 수록 집값 변동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시장 경제와 반대로 간다며 정책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에 치중해 있고, 제때 공급하지 않아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시장과 맞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도 정상화해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를 부동산 정책 당론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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