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인세 등 감세로 성장·복지 다 잡아"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려면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1990년대 큰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조세·노동·규제 부문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 극복에 성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보육수당 폐지, 실업수당 급부율 인하 등 세출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5년 국내총생산(GDP)의 77.3% 수준이던 정부 부채 비율은 2010년 53.4%로 크게 낮아졌다.

세제 개혁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줬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88%에 달하던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은 50%에서 30%까지 인하했다. 현재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1.4%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참고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스웨덴은 1997년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에 따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토대로 임금협상을 했다.

규제 완화도 위기 극복의 비결로 꼽았다. 스웨덴 정부는 2006~2010년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25% 절감한다는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추산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이 970억크로나(약 14조5000억원)가량 감소돼 기업 부담이 줄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스웨덴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며 “복지 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