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기술 '규제 빗장' 푼다…우선 허용 뒤 사후 관리

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17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구상’의 연장선이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7월 문 대통령과 만나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며 한국은 AI 기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에는 AI 연구환경 구축과 규제 완화,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그래픽=허라미 기자 rami@hankyung.com

AI 반도체 키우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정부는 우선 한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분야다. 이날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반도체 세계 1위가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말한 AI 반도체란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PIM)’다. 기존의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위주로 개발돼 왔다. 반면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추가한 형태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PIM과 같은 AI 반도체 개발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AI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 공정 등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AI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 현재 공개된 전체 데이터는 1500종에 그친다. 2021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4만5000종의 공공·민간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정부는 또 AI 기술과 산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AI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광주에 AI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해 AI 산업융합 연구도 추진한다. 3000억원 규모의 AI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AI 관련 혁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든다. 무엇보다 신산업과 신기술을 대상으로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4차위’ AI 범국가 위원회로

정부는 AI 분야에서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인재 양성에 나선다. 현재 국내 AI 인재 양성 규모는 연간 300명 수준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연간 1만 명의 전문·고급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교육과 관련된 걸림돌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 전문가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교원 겸직을 허용한다. 관련 법안을 새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밝힌 대로 대학 결손인원(제적 또는 퇴학 인원)을 활용해 수학과·컴퓨터공학과 등 AI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이들 전공 관련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부처 차원의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담당한다. 4차위를 인공지능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칭을 바꾸지는 않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실장은 “향후 4차위 구성을 AI 전문가 중심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이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AI 관련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한 배경이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