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 52시간제에 맞춰 납기일 연장제도 신설하겠다"

문 대통령 '국민과 점심'
참석자 문제 제기에 대책 주문
주 52시간 놓고 찬·반 격론도

청와대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납기를 연장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한 식당에서 벤처기업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점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원청기업에서 정해주는 빠듯한 납기일 탓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대해 “대기업 납기에서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하면 하청업체에서 납기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직원들이 일하게 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이 정부 공사를 발주할 때 주 52시간을 감안해 납품 기한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민간 대기업에도 확산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담긴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앞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스타넥스 연구소 부소장인 황원화 씨는 “연구개발자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의무 52시간제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워킹맘’ 조안나 씨는 “신랑이 야근하면 오로지 제가 독박육아를 해야 한다”며 “부인 겸 엄마 입장에선 야근수당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소중한 거 같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