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에 "헌정사 치욕이다" 비판

"기본적인 국정질서 망각한 폭거"
"삼권분립 원칙 무시하는 처사"
문 대통령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인사"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한 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정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정 후보자는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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