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시기상조 주장에 동의하나' 질문에 즉답 피해…"이사국과 긴밀 소통" 남북관계 냉각속 정상합의 '철도·도로 사업' 제재면제에 말 아끼는 분위기
외교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결의안이 이제 제출이 돼서 안보리에서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반응은 미국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시기상조 입장에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담겨있는 사업이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착공식까지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속에 남측을 냉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제재 면제를 담은 안보리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북측과의 관계 개선이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는 중·러로부터 안보리 결의안 제출 전 관련 사항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 주요 당사국"이라고 말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철도·도로연결사업의 제재 면제를 결의안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두 국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의견에 온도 차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노리고 결의안에 '철도·도로 연결' 제재 면제를 포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억제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오직 대북제재 완화"라며 "이는 미국만이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손 놓고 있지 않고 북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손잡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아울러 대북정책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