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정의·평화, 연동형 캡·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돌입 합의 도출시 본회의 개의 준비…'4+1' 각 당 내부 추인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꾸린 '4+1' 협의체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4+1' 협의체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심야회동을 통해 논의에 상당부분 진전을 이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중대 부분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의 9.5부 능선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동형 캡(cap)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일부 이견을 조정하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씌우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막판 쟁점이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4+1'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 거의 조율이 다 된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노력을 했다.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막판 이견 조정에 직접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 여지가 생긴다면 '4+1' 협의체는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이 나오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일괄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속전속결'을 위해 이날 합의 후 당장 1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주 본회의를 열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본회의 일정은 20일과 23일을 검토하고 있다"며 "'4+1'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에 검토한 '깍두기 전술' 등을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신속처리안건) 저지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등 다른 당에서는 이번주 중 상정하되 표결 처리는 26일에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당·정치그룹이 내부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총을 소집했다.
3당 대표 회동, '4+1' 원내대표급 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법 합의 과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기류다.
정의당에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석패율제를 없앤다는데 사실상 거의 유사한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만 기류가 크지만 그래도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