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한 부분 의견접근"…4+1 대표급 최종담판 시도 한국당 "좌파 야합, 탐욕의 아귀다툼" 맹비난…사흘째 장외 투쟁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의견 접근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다시 가시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여야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을 놓고 현격한 이견을 보여왔으나, 최근 잇따른 공개·비공개 회동으로 단일안 마련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1은 18일 대표급 회동을 통해 선거법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선거법 쟁점인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의에 이른다면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상정, 내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다.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사흘째 국회 본청 앞에서의 집회를 이어가며 차단막을 높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표결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에서 격한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4+1 협의체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해 표결까지 단일대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야당과의 논의를 물밑 논의를 가속화했다.4+1 협의체는 전날 늦은 저녁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합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단일안 성안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3당 대표가 만나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오후에는 4+1 협의체가 재가동될 예정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점쳐진다.이 초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4+1 회동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중대한 부분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석패율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며 "충분히 얘기할 만큼 했고, 오늘 정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4+1 단일안 도출 시 이르면 오는 20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가능성에 대비한 '쪼개기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23일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좌파 야합 협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치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라고 거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 협의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대화 시도조차 중단한 채 여론전을 통한 폭넓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규탄대회를 사흘 연속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입법부 수장을 지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정 후보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인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