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두고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안 먹히니 불로소득 성장" 맹공

황교안·심재철·김현아,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초강도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안 먹히니깐 이젠 불로소득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이 정부들어서만 18번째 대책인데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적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극소수만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인데, 최대 수혜자 중엔 청와대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다"라며 "청와대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만 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이다. 이는 치매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꿈에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대책"이라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애꿎은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지난해에도 세율을 인상하더니 올해도 또 세율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문 정권에게 국민은 세금 걷는 현금인출기밖에 안 되나 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실제로 떠안아야 할 세금 인상분을 알아야 한다며 "아예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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