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거법 합의한 '야3당'…연동형 캡 수용 등 석패율제 도입

손학규·심상정·정동영·유성엽 회동
"공은 민주당에게로"…합의안 수용시 최종 합의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성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면서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을 합했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됐다. 다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은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했다"면서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게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지가 최종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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